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포럼 안내(2015년 3월 27일, 금)

안녕하십니까? 한국규제학회 사무국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학회와 강은희의원실, 주민번호대체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회원선생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본메일의 답변 또는 강은희의원실에 사전신청(http://kangeunhee.or.kr/kr/skin/popup/basic/viewpop.skin.php?po_id=23)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포럼 일 시 : 2015년 3월 27일(금) 13:00~18: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 강은희 의원실 주 관 : 주민번호대체연구센터, (사)한국규제학회 12:30~13:00 ?등 록 [개회식] 13:30~13:50 ?전체사회 : 손형섭 교수 (경성대학교, 주민번호대체연구센터장) ?개 회 사 : 강은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제1부] 14:00~15:00 주민번호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체방법 사회: 정재황 교수(성균관대학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주제발표1 : 주민번호의 문제와 목적별 식별번호 연구-독일의 현황으로부터 주제발표 : 이석민 박사(독일 Tübingen대학교) 토론: 김종환 주민국장(행정자치부),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토론: 최정민 교수(서강대학교) 15:00~16:00 주민번호와 국가기관 업무에 대한 검토 사회: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주제발표2: 국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현황과 대체수단 적용가능 방안 주제발표 : 신영진 교수(배재대학교) 토론: 노병규 개인정보보호본부장(KISA), 이혜영 교수(광운대) 토론: 이장희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16:00~16:20 휴 식 [제2부] 16:20~17:20 주민번호 대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 사회: 정충식 교수(경성대) 주제발표3: 주민등록번호 대체식별수단의 새로운 제안 주제발표 :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 토론: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방송통신위원회), 김주찬 교수(광운대) 토론: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제3부] 종합토의 17:20~18:00 구태언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동훈 교수(고려대학교 교수) 플로어 질의 & 토의 [폐회식] ? 폐 회 사 :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배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