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과 규제영향분석 세미나 안내(2013년 7월 4일)

안녕하세요? 한국규제학회 사무국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사)한국규제학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선생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간 학계에서는 의원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으로 국민이 누리는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큰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의 개선을 통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세미나는 “의원입법과 규제영향분석”을 주제로 하여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풍성한 토론으로 한국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합니다. 일시 : 2013년 7월 4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2층) 주최 : (사)한국규제학회 일정 : 첨부 감사합니다.(발표자료는 제목 아래 링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