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규제학회 1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2012년 11월 5일)

안녕하세요? 한국규제학회 사무국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학회가 2002년 9월 발족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학회의 산실이 되었던 규제연구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도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뜻이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의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는 매년 개최하던 추계 학술대회를 한층 확대/발전시키고 아울러 기념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추계 학술대회의 주제는 금년 대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우리 학회의 입장에서 논의해 보는 뜻에서 ""경제민주화와 정부규제""라고 채택해 보았습니다. 학회를 사랑하시고 규제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제 : 경제민주화와 정부규제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후원 : 한국경제연구원 프로그램(안) 13:00 ~ 13:30 등록 13:30 ~ 14:00 개회사 및 10년의 회고 14:00 ~ 16:30 전체사회 : 오정일(경북대) 1부 사회 : 김진국(배재대) 발 표1 : 이성우(한성대),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적 고찰 토 론1 : 김정호(연세대) 발 표2 :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담합규제와 소비자 보호 - 공정위 의결서 상의 과징금 분석을 중심으로 토 론2 : 오정일(경북대) 발 표3 :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와 오너경영체제-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규제론 토 론3 : 오정근(고려대) 발 표4 : 김태윤(한양대), 의원입법 규제모니터링의 틀과 내용- 정치, 논리, 경험의 충돌 토 론4 : 김신(행정연구원) 2부 사회: 김도훈(산업연구원) 기조발제 : 좌승희(서울대), 경제민주화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라운드테이블 : 강석훈(새누리당 의원)․ 최병선(서울대)․ 김종석(홍익대). 이성우(한성대)․ 김태윤(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