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계학술대회-규제이론과 규제개혁 정책(2009년 6월 26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련 학회가 참여한 ""2009 하계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주제 : 규제이론과 규제개혁 정책 일시 : 2009년 6월 26일(금) 장소 : 단국대 죽전캠퍼스 대학원동 후원 : 한국행정연구원 =============================================================== 일정 : 10:00 ~ 10:05 등록 및 안내 10:05 ~ 10:15 개회 - 개회사 : 최신융(한국규제학회 회장) 10:15 ~ 11:50 제1세션 : 규제이론의 지평 좌장 - 이성우 (한성대) 발표1 - 최신융 (숙명여대), “비교규제연구의 지평.초점, 그리고 방법론” 토론1 - 사공영호 (평택대) 발 표2 - 이혁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념에 대한 소고” 논 평2 - 여차민 (국회예산정책처) 발표3 - 윤광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의 개념과 방법론"" 논평3 - 홍완식 (건국대) 12:00 ~14:00 점심 14:00 ~ 15:50 제2세션 : 규제개혁의 이론과 정책(한국행정연구원 세션) 사회 -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발표1 - 최진식 (한국행정연구원), 류충렬 (국무총리실), ""실용주의적 규제개혁으로서의 한시적 규제유예"" 토론 1 - 김 신 (한국행정연구원) 발표2 -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에 근거한 규제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토론 2 - 박형준 (성균관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회사무국 070-8801-1029(사무국장 010-4015-6692)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