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추계학술대회 안내(22.11.11)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소요

10:00

10:30

30

등 록

10:30

12:20

110

[제1세션] 제6회 규제개혁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사회 : 김성준(경북대학교, 심사위원장)

○ 발 표 (총 4팀)

- 부처 간 협업 네트워크와 규제대상이 규제개선 시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네트워크 분석과 다층모형의 적용

정지혜(경북대학교)

- 정부규제가 국가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OECD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 -

박하영(경북대학교)

- 규제가 기업의 상품혁신 과정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정지은(고려대학교)

-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레그테크 활용사례 분석 및 전망

김이인정(서울시립대학교), 이종훈(고려대학교)

○ 심사위원 (6명)

- 김주찬(광운대학교), 이혁우(배재대학교), 한현옥(부산대학교),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12:30

13:50

80

오 찬

14:00

14:30

30

개회식

○ 개회사 : 양준석(한국규제학회장)

○ 축사 : 윤수현(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4:30

15:40

70

[제2세션]

사회: 김도훈(서강대학교)

○ 발표

- 이광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AI분야, 진입규제 이슈와 대응방안

- 곽노성(연세대학교)

핀테크 산업 진입규제의 진단과 개선방안

- 박정원(안동대학교)

로봇분야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 토론

- 이혜영(광운대학교), 심우현(한국행정연구원),

황정애(공정거래위원회)

15:50

17:00

70

[제3세션]

사회: 김현종(김앤장)

○ 발표

- 이영환(원광보건대학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규제와 협력을 중심으로

- 김성부(한국행정연구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활동 및 성과연구

- 허신회(대한상공회의소)

규제입법 현황과 개선과제

○ 토론

- 최성락(SR경제연구소), 박선주(경북대학교), 정준화(입법조사처)

17:10

18:00

60

[제4세션-라운드테이블]

사회: 김신(한국행정연구원)

○ 토론

임재진(서울시립대학교), 양용현(KDI),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임현정(서울연구원), 전성복(공정거래위원회)

18:00

18:30

30

규제개혁 대학원생 논문대회 시상 및 폐회식

○ 대학원생논문대회 시상

(국무조정실장상/KDI원장상/한국규제학회장상)

○ 폐회사 : 한국규제학회 회장(양준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