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14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안내

2014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1. 발표회 개요 □ 개최일시 : 2014년 11월 21일(금), 14:00 ~ 18:00 □ 장 소 : 숭례문 앞 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 중회의실A 2. 발표회 세부일정 (4개 주제발표, 1개 주제 당 45분 소요[발표 25분, 공개토론 20분]) 사회: 원세범 부연구위원 시간 행사 내용 14:00-14:10 개회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축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세션1> 좌장: 산업조직학회장(왕규호 서강대 교수) 14:10-14:55 발표1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절차에 대한 연구 - 발표자: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토론자: 김건식 부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00-15:45 발표2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대상 및 내용의 기준설정(운용) 방안 검토 - 발표자: 이선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5:45-16:00 휴 식 <세션2> 좌장: 경쟁법학회장(이동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16:00-16:45 발표3 FRAND확약 및 그 위반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적 쟁점의 비교법적 검토 - 발표자: 김지홍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토론자: 윤기호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16:50-17:35 발표4 특허허가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약 사업자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 발표자: 오승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권영관 시장연구실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17:35- 폐 회 3. 공동 주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4. 기타 사항 좌석수 및 책자, 명찰 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하고자 하니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11월 19일(수)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로 회신(성함, 소속, 연락처 등) 부탁드립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참석하셔도 무방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EG 담당자: 시장연구실 이송이 주임] Tel: 02-2056-0073, E-mail: lsy9697@kofai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