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동계학술대회 안내(12월 9일)

(사)한국규제학회, 규제개혁위원회,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9년 동계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규제개혁의 이론과 정책 일시 : 2009년 12월 9일(수) 13:00~18:30 장소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주최 : (사)한국규제학회, 규제개혁위원회, 한국경제연구원 =============================================================== 일정 : 13:00-13:30 개회 - 개회사 (최신융, 한국규제학회 회장) - 축사 (최병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축사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3:30-14:30 제1세션 : 시장과 규제 좌장 : 문정숙(숙명여대) 제1발표 : 사행산업 배팅금액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고찰, 최성락(동양대) 제2발표 : 치안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규제개혁, 김성준(경북대)/최정택(경북대) 14:40-15:40 제2세션 : 진입규제의 정치경제학 좌장 : 이성우(한성대) 제1발표 : 진입규제의 정치경제학-사례를 중심으로, 김진국(배재대) 제2발표 : 전력산업의 미래와 진입규제, 고동수(산업연구원) 15:50-16:50 제3세션 : 규제개혁의 이론과 과제 좌장 : 김도훈(산업연구원) 제1발표 : RIA의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거래비용최소화?, 김태윤(한양대)/지광석(한국소비자원) 제2발표 : 한국의 환경규제의 변화의 추이와 정책과제, 이혜영(광운대)/이원회(한경대) 17:00-18:20 제4세션(규제개혁 라운드테이블) : MB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좌장 : 최신융(숙명여대) 토론 : 고동수(산업연구원), 김도훈(산업연구원), 김신(한국행정연구원), 김주찬(광운대), 김진국(배재대), 김태윤(한양대), 김호원(국무총리실), 문정숙(숙명여대), 이성우(한성대),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