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새로운 규제개혁의 모색

주제: 새로운 규제개혁의 모색 일시: 2005년 3월 19일 오후 1:00-9:00 장소: 한성대학교 에듀센터 7층 주최: 한국규제학회, 한국행정연구원 등록 1:00-1:15 개회식 1:15-1:30 개회사-김종석(한국규제학회 회장), 기조연설-김중양(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제1세션<한국의 규제 개혁의 현실> 1:30-2:30 사회: 전영평(대구대) 발표: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최무현(상지대) 한국의 규제강제에 관한 실태조사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 토론: 이민창(조선대), 이영범(건국대) 제2세션<규제연구의 방법과 범위> 2:30-3:30 사회: 문정숙(숙명여대) 발표: 안혁근(한국행정연구원) 규제일몰제 김명환(한국행정연구원) 주요규제의 국제간 품질비교 정준호(한국행정연구원) 의원입법 규제 실태 조사 토론: 개방 휴식: 3:30-3:50 제3세션<산업과 규제개혁> 3:50-4:50 사회: 소병희(국민대) 발표: 선우석호, 신성환, 전은영(홍익대) 전업카드사에 대한 규제 양준석(가톨릭대) 규제투명성과 WTO논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토론: 이혜영(지방행정연구원) 김진국(건양대) 제4세션<라운드테이블: 우리나라 규제개혁 체계 개선안 도출> 4:50-6:15 좌장: 최병선(서울대) 발표: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체계 분석 등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분석 김태윤(한양대)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분석 김신(한국행정연구원) 규제등록제와 규제총량제도 최대용(한국예술종합학교) 지자체 규제개혁 토론: 개방 규제학회 정기총회 6: 15-6:45 규제연구의 밤 7: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