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의 탐색 [한국규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초대의 글 한여름 더위가 무색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규제문제의 차원과 맥락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NGO의 시각에서, 또한 민주화란 국내적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세계화란 국제적 맥락에서, 그리고 민영화의 후속조치 또는 민간자율규제의 확대 차원에서 규제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찾아나가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규제 거버넌스의 탐색""이란 주제로 모이는 우리 학회의 제2차 학술대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규제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참신한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평소 규제개혁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보시고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이 토론의 장에 초대합니다. 분주하신 나날이시겠으나 귀한 시간을 쪼개시어 왕림해 주시고 고견을 보태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다. 2003년 6월 10일 한국규제학회장 최 병선 학술대회 주제: 규제가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의 탐색 일시: 2003년 6월 27일 금요일 10시 30분 - 17시 30분 장소: 한국산업기술센타 빌딩 16층(역삼동 선릉역 5번 출구) 주최: 한국규제학회 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제 1세션 <중앙정부의 규제가버넌스>: 10:45 - 12:05 사회: 김종석(홍익대) 1. [이익집단 정부기관화의 비용] 발표: 사공영호(평택대) 2. [독립규제위원회의 설계] 발표: 김태윤(한양대) 3. [규제개혁 네트워크] 발표: 최대용(국무조정실) 지명토론: 김상헌(한국외대), 조성봉(한경연), 정윤수(명지대) 점심식사: 12:10 - 1:00 제 2세션 <지방정부, NGO와 규제가버넌스>: 오후 1:00 - 2:20 사회: 최신융(숙명여대) 1. [규제가버넌스에서의 NGO] 발표: 전영평(대구대) 2. [경제규제의 순응: 지방에서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발표: 김진국(건양대) 3. [사회규제의 순응: 지방에서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발표: 김주찬(경상대) 지명토론: 김성준(시정개발연구원), 김신(행정연구원), 김정렬(대구대) 제 3세션 <해외, 민간부문의 규제가버넌스>: 오후 2시 20분 - 3시 40분 사회: 김도훈(KIET) 1. [해외부문과의 규제조화] 발표: 양준석(카톨릭대) 2. [자율규제와 규제조화] 발표: 이민창(조선대) 3.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 발표: 박종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명토론: 정현용(국무조정실), 임보영(감사원), 권미수(전산원) 제 4세션 <라운드테이블: 규제 현안에 대안 토론>: 오후 4:00- 5:20 사회: 최병선(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