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 춘하계 학술대회 원고모집

학술대회 주제: 규제가버넌스(RG: Regulatory Governance)의 모색 주제의식: 이슈에 대한 해설이나 당위적 처방에 경도되기 쉬운 규제연구의 범위와 초점을 정치경제학이나 경제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정책학 등 기존의 과학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일시: 2003년 6월 27일 금요일 10시 30분 - 17시 30분 장소: 미정 주최: 한국규제학회 세부세션 제 1세션 <규제가버넌스의 구조>: 10:45 - 12:05 1. 중앙정부의 규제과정: 정치경제학적 접근 2. 독립규제위원회의 설계 3. 규제가버넌스에서의 NGO 4. 자유주제 제 2세션 <분권화와 규제>: 오후 1:00 - 2:20 1. 규제와 분배 2. 경제규제의 순응: 지방에서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3. 사회규제의 순응: 지방에서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4. 자유주제 제 3세션 <규제조화>: 오후 2시 20분 - 3시 40분 1. 해외부문과의 규제조화 2. 정보통신규제의 규제조화 3. 자율규제와 규제조화 4. 자유주제 제 4세션 <라운드테이블: 규제 현안에 대안 토론>: 오후 4:00- 5:20 * 발표원고를 모집 중에 있으니 원고발표의사가 있으신 분께서는 연구이사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이사: 김태윤(한양대) E-mail: tykim1004@hanyang.ac.kr